20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당위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조 및 시민단체가 의협의 궐기대회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규탄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을 적극 규탄하며 의료 보장성 강화 문제는 문재인 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은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속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태도에 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궐기대회 규탄과 더불어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의료계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
이 같은 주장에 최대집 회장은 같은 날 오후1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했다.
우선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와 시민단체 측의 사실 이해관계에 대해 지적하며 오히려 왜곡하는 당사자는 노조와 시민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 가장 세부적 사항까지 알고 있는 최고 의학 전문가 단체”라고 분명히 밝히며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 찬성하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점진적으로 필수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돼야 하지 이번 문 케어처럼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재인 케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왜곡돼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부담만 부추기는 면이 많아 건보재정의 파탄으로 직결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이러니하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선동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무상의료운동본부”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의협의 자문을 구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문 케어가 국민 편익적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편익은 편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뜻하는 단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은 절대 편익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대국민 건강권과 생명이 달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는 의협의 주장이 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모르겠다”며 “급여화가 되면 의료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필수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에 합의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비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상황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이룩하려면 50년에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내 의료상황은 93%의 민간의료기관과 7%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뤄져 있다”며 “지금같이 민간의료기관에 국가 의료가 의존하고 있는 체제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