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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옥죄는 ‘마약류통합관리제’…“관리행정 부담”개인정보-향정신성 의약품 연동 문제 해결해야…‘거부감 팽배’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5.16 16:12

전국 지자체들이 오는 18일(금) 전면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의 한탄 섞인 목소리는 끊임이 없다.

특히, 행정업무 가중, 환자 개인의료정보 수집 문제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의 우려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제은 마약류의 제조·투약·폐기까지 모든 취급과정을 보고·수집·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18일부터 모든 마약류를 취급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학술연구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등은 마약류 취급 시마다 그 취급내역을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과 불법유출 및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성분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로 지정돼 상세취급내역까지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일선 개원가는 바로 이번 주 시행되는 마약류관리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끝나는 일이 이제는 일일히 전산 시스템에 접속,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가중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방안은 고안돼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보험이사는 “마약류통합관리제와 관련해 복지부·식약처 주관으로 교육이 진행됐지만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마약류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 부담 가중은 물론 개인 의료정보(병명)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의 연동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환자들의 거부감도 걱정이다.

송 이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다. 마약이 아닌 의약품을 마약류로 분류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며, “의사회는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빼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걱정해 이번 마약류관리제를 시행한다지만 오히려 일반 환자들의 신변보호가 걱정이다”며, “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에 주민번호가 아닌 차트번호를 넣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조차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송성용 이사는 “시스템정보를 암호화 한다지만 프로포폴로 시작된 일로 실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일반 환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했다.

의료계는 마약류통합관리제 시행과 함께 프로포폴과 같이 중점관리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중점관리로 인한 개원가의 부담은 환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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