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와 복지부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문 케어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1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향후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임원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의협과 자한당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무모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문 케어는 건보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병원비를 절감해주겠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 되며 의사들의 진료자율권도 보장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케어를 위해 3조 60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협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이용 수요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50조에서 100조 이상 돈이 들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문재인 케어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협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는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서 왔다”고 밝히며 “의협과 최 회장이 문 케어 저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 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보장성의 실질적인 강화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강화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같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안되며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실제적인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가 문 케어를 위해 건보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되는 돈"이라며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에 문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개발,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 의협과 당이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과 자한당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력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공동서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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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약서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2.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3.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5.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