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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 가능”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 가능”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5.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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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장들에 ‘적정수가’ 약속…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 가계의 고통을 없애고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해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늘(11일) 오후12시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만남의 목적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성공적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 될 것”이라며, “올해는 그 첫해로 매우 의미가 깊다. 우리 공단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하니, 의약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길을 찾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자고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불참과 더불어 건정심 탈퇴에 대한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거듭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 정부여당에서도 수가 정상화 문제, 심사체계 개편 문제, 전면 급여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직접 만나서 판단하기로 했고 현재 수가협상단도 꾸렸다”며 수가체계와 수가협상의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정부가 펴는 정책들은 이론적으로 좋은 정책들이지만 그 정책들이 한국 의료현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병원계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펴야 안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올해가 문재인케어의 원년으로 적정수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종전의 규제정책은 완화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문재인케어를 위해선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위해 적정수가는 필수적”이라고 했고 조찬휘 약사회장은 문재인케어에서 약국만 소외됐다면서 “수가계약을 할 땐 약국의 유형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은 “저출산시대 대응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만남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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