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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반?…“노동환경 개선 필요”간호사 노동 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복지부 “협의 통해 세부계획 세울 것”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10 16:15

저연차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이직률도 30%를 웃돌아 간호인력 환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높은 업무 강도와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중간연차 간호사의 사직률이 굉장히 높고 경력 간호사의 비중이 낮아짐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 같은 지적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터져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후1시 국회에서 ‘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저연차 간호사의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실태와 더불어 병원 내 간호사들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폭로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차 이하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경력간호사의 낮은 비중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때문에 PA간호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장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감에 따라 경력간호사가 부족해지고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월부터 1년간 54개 병원 간호사 7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내 갑질 문화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실태조사 결과, 원하지 않는 휴가 사용을 강제 받거나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 특근근무를 강요받고 갑자기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현실이 확인됐다”며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 신청조차 못하는 간호사가 많았고 83.3%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40.2%가 태움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감염관리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중 감염을 경험했거나 안전사고를 당해도 비용절감 때문에 감염 예방물품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고 지적하며 “과잉진료와 불법 의료행위, 1회용품 재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과 감염위험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 합의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업종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10대 의제를 종합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정부가 정책·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장비, 시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인프라로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 양성, 교육훈련, 유지, 관리,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 현장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증언들도 이어 졌다. 

공지현 한양대의료원 간호사는 “현재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이 호리병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신규간호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중간연차의 간호사는 다 사직해 없으며 15년차 이상의 간호사와 신규간호사만 현장에 남다보니 태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인력 구조가 호리병이 아닌 피라미드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병원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 같은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입장에서도 간호 인력 공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가 참 많다. 병원과 더불어 우리 의료계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개선해 가야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타 직종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간호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약 산업, 공공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정작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구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이 같은 간호 인력 공급 변화를 고려해서 확실하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가도 인상돼야한다”며 “직접적인 수가 인상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인력들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도 이뤄져 의료기관에게 간호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을 정부가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3월에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노조, 간호계, 병원계와의 협의 하에 추가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에서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은 근무환경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책 등이 빠져 근시안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는 3월 20일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현장에서 개선에 대한 체감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노조와 더불어 간호, 병원계와의 협의를 약속했고 협의된 내용을 통해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복지부 내 간호인력 전담TF를 설치하고 전담TF를 통해 종합대책의 진행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곽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인력확충 부분에서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야간근무 수당이나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야간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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