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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장, 25개구 중 최초 비의사 임명되나?
종로구보건소장, 25개구 중 최초 비의사 임명되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05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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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공모로 전환…서울시의사회, 적극 대처 다짐

서울시 종로구보건소에서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종로구(구청장·김영종)는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4급 의무직 지방기술서기관으로만 임명할 수 있었던 보건소장직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서울시장에 임용권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만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시행규칙을 구청장에 임용권이 있는 채용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종로구는 개정 사유로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로 의사가 아닌 간호직, 행정직, 약무직 등 다른 보건 의료 직군도 종로구 보건소장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해 '비정규직 공무원'과 다를바 없는 임기제 개방형 직위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지자체처럼 비의사 출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료계는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이 “공중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차별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에 이어 종로구가 두 번째로 종로구는 빠르면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주 화요일부터라도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채용공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관계자는 4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은 비의사 출신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지 않으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로구 홈페이지 공모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인사혁신처,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도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공고기간도 법적으로는 10일이지만 2주로 연장하는 등 의사 출신 채용을 위한 홍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항간에는 간호사 출신 특정 공무원을 보건소장직에 앉히려는 포석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직에는 공중보건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더해 “보건소장을 신분이 불안정한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사 출신 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든 간호사든 지자체장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 보건소 조직을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방형 임기제 보건소장직 공모를 두고 종로구는 의사 면허를 가진 마땅한 내부 출신을 채용하기 어려움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비의사 출신 채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지적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종로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종로구가 조례 시행규칙을 종전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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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8-05-08 11:46:40
천상천하 의사독존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