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를 대여전용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16개 품목으로, 그중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총 6개 품목)가 해당되며,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다.
아울러, 나머지 10개 품목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차·보행보조차·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는 변동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후에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기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대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A/S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복지용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6개 품목(구입제품 293개, 대여제품 111개) △일본-17개 품목(구입제품 370개, 대여제품 1500개) △독일-질병보험 1만5000개, 수발보험 2000개로 보험방식의 일본·독일에서는 제도시행당시부터 대여제를 시행해왔다.
표혜미 기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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