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오늘(31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보건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보사연의 신영석 위원장을 비롯 10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분만수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열린 제도소위에서는 올해 7월 25%, 내년 7월 25%(총 570억원 재정 추가 투입) 등 분만 상대가치 점수 가산(50%)의 방법으로 분만수가 인상안이 통과됐다.
즉,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되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2010년7월: 25%/ 2011년7월: 25%). 이와함께 민노총이 반대한 가운데 3년후인 오는 2013년 신상대가치적용시 정책효과를 재논의키로 했다.
가입자단체는 수가인상의 방법으로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이었으나 소수의견(민노총)으로 하고 다수 의견으로 가산방법을 통해 수가를 인상하는 안을 내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오늘 소위에는 공급자측에서는 의협(양훈식) 병협(대 정영호) 약사회(박인춘), 가입자측에서는 민주노총(김경자) 경총(이호성) 바른사회시민회의(김원식), 공익측에서는 보건복지부(최영현)가 참석하고 치협(마경화) 보건복지부(은성호)가 배석했으며 연세대(정형선)가 불참했다.
오늘 소위의 의의는 ①상대가치점수자체를 50% 인상하는 것과 가산을 50%하는 것은 재정투입효과는 동일하다는 점과 오는 2013년 신상대가치 논의시 분만수가 자체 점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접근토록 모색했다는 점이다. 또 ②산부인과 의원 분만실 폐쇄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오늘 소위에서는 분만수가 개선(안)과 관련, 의협은 “붕괴하는 산부인과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가입자 측은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며 “타임을 놓치면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자연분만 가치의 재평가 대책인 금번 상대가치 점수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약사회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산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아래 가산하고 일정기간 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총은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재정중립차원)”며 총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산’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노총은 “자연분만 수가를 높이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관관계는 납득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소위에서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계획을 통해 ❑병리조직검사 수가 합리화를 비롯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합리화 ❑건강보험 제도개선이 보고됐다.
특히 건보 제도개선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을 비롯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등 상급종합병원 집중방지 대책 마련이 지적됐다. 그리고 기타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의원 외래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확대, 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장기입원환자 퇴원유도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 등도 보고됐다.
한편, 건정심의 분만수가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 내용은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 50% 인상하는 것으로 연간 소요재정은 총 57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다.
시행시기는 제1안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5% 인상하고 2011년 7월부터 25% 인상한다는 것이며 제2안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50% 인상한다는 안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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