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심평원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 “국내 복제약값이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공식적인 물증이 확보된 이상, 제약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의 부적절한 약가우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자칫 약제비 급증의 책임을 오로지 의사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용량 통제 위주의 정책방향 또한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용역’ 결과(연구자:서울대 권순만 교수) 보도자료로 판단해 볼 때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우리나라의 약가거품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연구자는 복제약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약품 성분별로 복제약 가격의 (가중)평균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낮은 편(전체 16개국 중 12위)이나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약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중에서 거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이 우리나라 복제약값이 높다는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로서 앞으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값 특히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약에 낀 과다한 거품을 빼는 것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연구자는 사용량을 반영한 약가수준(가중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동일성분 복제약 중 고가 복제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복제약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싼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복제약의 품질확보 측면보다는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물론 우리협회로서도 연구자가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저가 복제약 사용유도 제안에 앞서 연구자가 복제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까지 언급하고 의료계와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었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아니었을까 한다”며 아쉬워했다.

의협은 “복제약의 품질을 오리지널 대비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복제약에 대해 의사들이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사들에게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싼 약만을 사용할 의사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이번 연구는 국내 복제약값이 과연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며, 리베이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임에도 불구, 일부 매체에서 이 연구결과를 왜 리베이트와 연결짓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리베이트 문제로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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