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이 직역과 지역을 아우르는 의협을 약속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개원의와 병원의 입장을 아우르는 분임토의를 통해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1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료계 지도자 및 회원 약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직역별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통해 3개의 분임 종합토의를 진행할 것이다. 의료계 각 영역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동단결과 대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영역별 이익보다는 전체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 최 당선인은 줄곧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각 학회나 의사회에게 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있다.
따라서 최 당선인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복지부가 각 학회나 의사회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의협을 협상의 단일 창구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진행된 제1분과토의에서는 대국민‧대회원 홍보 방법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대국민 홍보 방법으로는 △소셜 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 전파 △만화 등으로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 △드라마 제작(이국종 교수 모델) △국민의 연령을 고려한 홍보 전술 고려 △정부와 대화는 '협상'이라는 용어사용 자제, 협의, 대화라는 용어사용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 △여성 대변인 임명 등이 제시됐다.
이어 대회원 홍보방식은 △과거 투쟁 사례 등의 칼럼을 통해 투쟁 분위기 조성 △연수교육 활성화 △5월 20일 이전에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내정자는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국민 및 대회원 홍보는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 정부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 요소를 인정하되 서울지하철 노조의 홍보 방식을 벤치마킹 하는 등 외부적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2분과토의에서는 문 케어에 대한 개원의들의 의견이 수렴됐다. 구체적으로는 투쟁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설명.
2분과 토의의 좌장을 맡은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회원 대동단결이 필요하므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같은 토론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회원의 단합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 케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문 케어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상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문 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새 집행부는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과 함께 의사 및 의사 가족들을 포함해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토록 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의사회의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해 의협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제3분임토의에서는 문 케어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 수렴됐다.
3분임토의 좌장을 맡은 박진규 제40대 집행부 기획이사 내정자는 “3분임 토의에서는 병원급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삭감, 공단의 진료비 지연지급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문 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가 매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의료기관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상급병실료가 급여화 되는 순간 2차 병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으로는 “문 케어의 정부 발표 내용과 의료계 해석 간의 간극차이로 회원들의 혼란 야기 및 지식이 부족한 회원에 대한 홍보를 지적하며 대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신포괄수가제 도입은 문 케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 케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직의들은 본인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문 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협은 대학 교수 등 봉직의들이 문 케어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국 42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의협 차원에서 의료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3분임 토의에서는 △병협 행태에 대한 의협의 대처방안 마련 △병협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모든 토론이 마무리된 후에는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는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에서는 △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정부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 같은 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문 케어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진행할 것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 토론회에서 최 당선인은 의료계에 미치는 문 케어의 문제점 발표에서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의사 생존권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최 당선인은 “문 케어가 의료계에 미치는 문제 중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의료 행위의 값이 제대로 결정 되지 못할 것이고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초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체계는 그대로 두고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병의원의 폐업과 도산이 속출할 것이며 따라서 의사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케어가 국민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건보 재정 파탄 가능성 △의료 질 저하 가능성 등을 꼽았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 케어가 시행돼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급여 기준, 심사체계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원한다고 해당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며 “막대한 재원 소요도 예상돼 건보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청장년 세대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건보 재정 파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로 의사들이 내몰리고 있고 병의원의 대규모 폐업으로 인해 진료의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의료의 수요가 폭증될 수 있지만 폭증된 의료 수요는 대형병원에 쏠려 오히려 한번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박진규 의협 제40대 집행부 기획이사 내정자는 이 같은 문 케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점진적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 개선 △건보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 차단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주장했다.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는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통한 의료수가의 가격 및 관리 기전 통제이며 이는 의료 생태계와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 여력과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점진적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 보장을 함께 개선하는 가치 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과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도 꼭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즉 문 케어가 실행될 경우 의료전달체계는 오히려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며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이 소멸될 것이라는 평가.
박 기획이사 내정자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체계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과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내 의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