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위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2일(일) 오전 9시 더케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지역 및 직역에서 선출돼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중앙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의업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의료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기에 이르렀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 등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 저수가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킴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투쟁 전략에 대한 공감 및 지지와 협조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정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 해결 및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불합리한 시스템 전면 공개 및 개혁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즉각 석방과 특위를 통한 실질적 문제점 조사 및 근본 개혁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당선인, 학회·의사회에 “복지부와 개별접촉 말아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3600여 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항목을 정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아닌 각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각 학회 및 의사회가 복지부와 개별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 당선인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의료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 혼선이 생겨선 안된다.  각 학회나 의사회는 복지부의 대화에 응하지 말고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 돌출행동을 보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 인수위원회는 현재 집행부 인선 작업을 현재 약 90% 정도 완료한 상황이고 방상혁 인수위 대변인(전 의협 기획이사)을 상근부회장에 임명키로 했다”며 “오늘 총회에서 새로 선출될 부회장들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 박홍준 부회장, 주승행 부의장, 김영진 감사 등 선출

이날 대의원회는 선거를 통해 의협 신임 의장과 부의장, 부회장, 감사 등을 새롭게 선출됐다.

신임 의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223표의 유효표 중 117표를 얻은 이철호 후보(전 대전시의사회 의장)가 106표를 얻은 홍경표 후보(전 광주시의사회장)를 꺽고 29대 의협 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이철호 후보와 2번 주신구 후보, 3번 홍경표 후보가 경합을 벌였지만 득표결과가 △이철호 후보 110표 △주신구 후보 16표 △홍경표 후보 100표로 나와 1위 득표자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의협 정관에 따라 이철호 후보와 홍경표 후보가 재대결을 펼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당선의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낀다. 현재의 난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된다. 의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 개인적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다. 항상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 최대집 차기 의협 회장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3년 뒤 보람 있는 3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협 신임 부회장에 당선됐다. 주승행 전 의장도 의협 신임 부의장에, 김영진 전 부의장도 의협 신임 감사에 당선돼 의협 산하 최대 단체인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재확인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총 37표를 득표해 6명의 당선자 중 2위를 기록함으로써 신임 부회장에 당선됐다.

박홍준 회장은 투표 직전 “새로 시작하는 의협 집행부가 최대의 동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총 10명이 출마한 부회장 선거 결과 △1위 이필수 후보(전남의사회장)가 49표 △2위 박홍준 후보가 37표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가 29표 △박정율 후보(대한의학회 부회장)가 28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가 21표 △강대식 후보(부산시의사회장)가 19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됐다.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전 의장도 총 7명이 출마해 4명이 당선된 부의장 선거 결과 △공동 1위 임장배(전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주승행 후보 42표 △2위 김영준(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41표 △3위 이원철(대한의학회 부회장) 후보 37표로 나타나 신임 의협 부의장에 당선됐다.

주 전 의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직전 의장을 지냈다.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 점심식사도 아직까지 하지 못한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일하다 보면 이견도 반목도 있지만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김영진 전 부의장도 신임 감사에 선출됐다. 총 7명이 출마해 4명을 선출한 신임 의협 감사 선거 결과 △1위 박성민(전 대구시의사회장) 후보가 54표를 △2위 김영완(전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가 44표를 △3위 김영진 후보가 34표를 △4위 조경희 후보(전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가 30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 당선됐다.

김영진 감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의사회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 회무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무리한 감사로 협회를 도리어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정부투쟁 위한 예산 통과…비대위 이달 말까지 존속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올해 의협 예산으로 총 355억16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유사업 97억 8580만 원 △발간사업 22억1820만 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21억9250만 원 △공익사업 27억 213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8억9860만 원 △수익사업 1억 3594만 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7억 2430만 원 △한방대책특별회비 9억 7890만 원 △투쟁회비 20억 3064만 원 △회관신축기금 126억 600만 원(특별회비 21억 원, 기부금 모금 55억 원) 등이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4월 22일 정식 해산하고 23일부터 의협 인수위가 책임지고 정부와 대화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양재수 경기대의원의 제안으로 상정된 수정동의안 찬반투표 결과 이달 말일 24시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는 신임 의협 집행부가 이끌기로 했다.

차기 집행부 투쟁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돼 투쟁회비를 현행 가·나 회원 1만 원, 다·라 회원 5000원에서 각각 3만 원,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총 20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전국 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3억 원을 책정했다. 협회 회관 인근에 의협 회장 관사를 마련하는 방법을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선된 최대집 차기 회장이 자택과 의원이 경기도에 있음에도 서울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다 숙소를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음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 긴급 제안된 조치다.

회원들이 대정부투쟁을 벌이다 기소, 투옥, 재판,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을 당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추후 임시대의원총회 또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의협 감사와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대의원총회에서 가능케 하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회장이 직접 임명한 임원인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와 각 지부·의학회·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만 총회에서 불신임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을 불신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협 주요 현안에 대해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회원투표제’ 도입은 이번에도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총회 하루 전인 21일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심의됐지만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추후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게 됐다.

의협회장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도 대의원들 간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정개특위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세부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임수흠 의장·추무진 회장 소회 밝혀…야당 정치인 ‘문케어 비판’ 이어져
이날 총회로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임수흠 의장은 “현재 대의원회는 과거와 달리 의무에 충실하는 대의원회가 됐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대의원회 및 총회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더 이상 내부분열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케어’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도 “지난 3년간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제도, 회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치열한 경쟁구도하에서 선출된 새 집행부가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전문가 단체 위상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아 한 단계 발전된 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정치인들도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료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야 한다. 또 의협 및 지역의사회 회비 납부율도 제고되길 기대하며 새 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들의 희생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와 고령화 사회 의료비 상승 등에 대비하라고 적립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을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탕진하려 하나. 법조인이자 경제인으로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공개처형 당하듯 구속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개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력하게 여러 번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같은 당 박인숙 의원과 상의해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적은 사실 국민 수명연장과 건강향상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저평가됐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같은 한심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밖에 없다. 의협이 제대로 된 언론, 정치,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의협 정총서 적정수가·심사투명성 보장 약속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와 거리가 먼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계속 비급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를 달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도 심사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화하겠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의료인이 다른 걱정 없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과 신뢰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며 정부는 의료계와 미래지향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또 “의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질병 고통에서 구한 의료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오늘 의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김숙희(전 서울시의사회장), 김주형, 유혜영, 김국기, 이기일, 박석건, 조경환, 김형수, 김명성

2. 특별 공로패
정능수(의협 감사) 이필수(의협 비대위원장) 윤상용(의계신문 국장)

3. 모범지부 표창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4. 모범대의원 공로패
구현남 (서울시의사회, 구현남안과의원)
박권희 (부산시의사회, 새우리남산병원)
박성민 (대구시의사회, 동서자애신경외과내과연합의원)
서종식 (인천시의사회, 중앙의원)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홍경표내과)
이경열 (대전시의사회, 현대외과의원)
황성택(울산시의사회, 울산학문외과의원)
변성윤(경기도의사회,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김남동(강원도의사회, 김남동내과의원)
안치석(충북의사회, 안치석봄여성의원)
이기면(충남의사회, 중앙정형외과의원)
이성규(전북의사회, 동군산병원)
최운창(전남의사회, 목포 굿모닝비뇨기과)
김광만(경북의사회, 지곡그린의원)
김성욱(경남의사회, 육내과의원)
김철민(제주시의사회, 한마음병원)
정지태(대한의학회, 고려의대)
유태욱(대한개원의협의회, 연세모아의원)
이준영(대한공직의협의회, 서울서대문구보건소)
김지호(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충남 천안시 병천보건지소)
여한솔(대한전공의협의회, 고창군보건소)

5. 대의원 공로패
김교웅(서울시의사회, 구로정형외과의원)
김홍식(부산시의사회, 배산메디칼내과의원)
편도철(부산시의사회, 갑내과산부인과의원)
이철호(대전시의사회, 이철호비뇨기과의원)
안병규(울산시의사회, 안신경외과의원)
홍종문(충북의사회, 홍종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영완(충남의사회, 성심의원)
백진현(전북의사회, 동제의원)
김용환(전남의사회, 김안과의원)

6. 모범임직원 표창
손용석(의협 보험국 보험정책팀장)
안소영(의협 대의원회 사무처 대리)
문성현(의협 KMA POLICY 특위 업무지원 주임)
권순길(경북의사회 사무처장)

7. 모범부서 표창
강원도의사회 사무처
전남의사회 사무처

8. 제13회 의협-화이자 국제협력 공로상
안덕선(고려의대 교수)

9. 제40차 녹십자언론문화상
이하린 YTN 기자
나윤숙 MBC 기자
이상철 후생신보 기자
강현구 의약뉴스 기자

10. 제25회 의당 학술상
박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

11. 2018년도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유창현(서울의대 생리학교실 조교)
김지윤(연세의대 약리학교실 조교)
라기용(연세의대 병리학교실 임상강사)
노준수(국군의학연구소 군의관)
김진용(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조교)
조현수(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