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 핵심사항인 적정수가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원가자료 산출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건강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보건전문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4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700~1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 원가조사 실시할 것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정부도 의료기관들이 낮은 수가를 벌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정수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은 “의료계는 우선 수가를 인상한 후 급여원가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불분명한 원가에 대한 개념부터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비급여도 어느 정도를 급여화할지, 또 어느 정도 저평가 부분을 인상해야 할지 관련 데이터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실 실제원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신뢰할 만한 자료가 지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라면서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700개~100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원가 보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들도 자신들이 가진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다들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다른데 활용할 계획은 없다. 객관적 자료를 공유해야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처음부터 논의하며 진행하려 하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장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급평위 논의 통해 더 낮출 수 있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50~80%로 적용될 예정인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추가적 논의를 통해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이 5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통령 과장은 “사실 지금도 이미 선별급여에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80%까지 적용하고 있고 예비급여도 그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기존 선별급여까지 폐지하라는 것인지 입장이 모호하다. 또 선별급여는 반대하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예비급여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려 하는 것이고 본인부담비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도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8-90%의 본인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하면 더 낮추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상황 아냐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모든 논의를 떠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므로 당분간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려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체예산을 각 지역·종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여러 번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