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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막는다…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 추진
정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막는다…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04.19 0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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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종합적 반부패대책 수립'이 반영되면서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도출해 낸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개 전략 분야 50개 과제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청렴도 개선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 분야의 부패 관행을 개선해 부패 체감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 분야 부패를 없애기 위해 우선 정부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요양기관의 반복적인 부당청구 사실이 감지되면 해당 요양기관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시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통보에 따라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경우 처분 및 현지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 개선을 위해 심평원 조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요양기관 조사 규모도 2015년 725곳, 2016년 813곳, 지난해 816곳에 이어 올해에는 10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법상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 등을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입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한편 의료법인 임원지위의 매매를 금지하고, 의료법인 임원 정수와 특수관계인 비율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조사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표적조사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도 연 3회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도 근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정규 교육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은 보건복지인력 전담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개설·운영하게 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제약기업에 대해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등 자정적인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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