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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추진…의료계 VS 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추진…의료계 VS 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 홍미현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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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당선인 “효과성 담보 없는 미봉책 불과”…시민단체 “의료인력 부족 해결될 것”

정부와 여당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국가 책임 양성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 대비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의사단체와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결정됐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교육 비용 등이 지원되며,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공공의료대학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곧바로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의료 취약지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막대한 재정투입 대비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 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의료자원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600여 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되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서남의대의 경우 의대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바, 교원부족 및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로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런 부실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서남의대 폐지로까지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 취약지 문제 해소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등을 제언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환영하는 눈치다. 또한 49명보다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됐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공공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이유로는 49명의 적은 인원으로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11일, 의원실을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공의과대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대학 설립은 지역의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한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보건계열학과 개설’, ‘거점병원 운영’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안에 대해 추진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고 공공의료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립안에서 수정·보안,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이 의원은 2022~2023년 개교 목표를 2021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3년이면 개교 준비에 충분하며, 개교가 4~5년 이후로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남원시민은 서남대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폐교 이후 지역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로 남원시민의 불안한 기다림을 끝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대뿐만 아니라 보건계열학과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취약지에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사 인력 양성은 기본이고 간호·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지정’ 수준으로는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설병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을 의료 취약지부터 단계적으로 설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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