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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의료계와 합의했다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의료계와 합의했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4.17 16: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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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고급진료 아냐…국민들도 건보료 인상 필요성 동의해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주장과 달리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7일(화) 오후 2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방송 시청 중 시청자들이 실시간 댓글로 올린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이날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은 2년여 전부터 의료계와 함께 준비한 사항으로 건정심을 통해서도 보고한 바 있고 진료비도 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지난해에 만든 가격”이라면서 “보험적용기준이나 시행일은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의협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초음파협의체에서 4번 정도 논의해 가다듬었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사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구려 의료’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손 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건강보험 진료가 싸구려 진료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비급여 진료가 고급진료라는 것인데 비급여는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급여화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급여화할 가치가 없지만 의사들이 가격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도 다르고 의학적 필요성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존재해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적용 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부담은 훨씬 줄게 되고 기존 급여서비스와 비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환자 선택권은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여기준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만들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이번 초음파 급여화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본인부담을 좀 더 높여서라도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이다. 의료행위 횟수제한은 보장성 강화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 과장은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돼서 대형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높이거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경증질환 위주로 유도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다만 이 문제의식이 중증질환으로 의료비가 워낙 많이 나와 가계비 파탄 등의 위험을 덜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증질환의 경우 최대한 건보적용을 많이 하는 게 중점추진사항”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결국 보장성 강화는 수가인상과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들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면서 “다만 그렇다고 수가를 무조건 인상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니 수가를 먼저 인상하고 이후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국민도 의료계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도 약간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가급적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려 하지만 건보료 인상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평균 3.1%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꼭 동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과거 10년간 인상률 수준이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손 과장은 “다행히 지난 주말 의협에서 대화를 제안해서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의료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되기 떄문에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국민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생의 길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영래 과장은 “현 정부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선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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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2018-04-19 05:14:13
복지부 아저씨 말은 비급여는 급여화 할 가치도 없고, 의학적 필요성도 불분명하지만 국민을 위해 싼 값에 급여화를 하겠다는 뜻 ?? 상점 주인이 손님한테 그 상품은 문제 많아서 우리 상점에서는 취급 안합니다. 해 놓고는... 그 상품 제조 회사에다가는 그 물건 공급가를 싸게 해줘야 우리 가게 들여 놓을 겁니다. 하는 거랑 같은 말인 듯... 미친....

지나다 2018-04-19 04:48:33
복지부 왈...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급여화할 가치가 없지만 의사들이 가격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 ".... 의학적 필요성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 라는데... 급여화 할 가치도 없고, 의학적 필요성도 불분명한 검사나 시술이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근데 왜 급여화를 하겠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