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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의료악법 철폐를각종 법안 검토·대응 위해 이사진 확충과 소통창구 개설
의사신문 | 승인 2018.04.16 13:25
안치현대한전공의협의회장

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의료악법 및 제도로 신음하는 의료계를 위해 새 의협 지도자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한의사협회의 새 지도자는 너무나 무거운 어깨 위의 짐을 견디며 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수개월 혹은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의 상당수가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원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거나 그로 말미암은 갈등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 문제, 하루가 멀다하고 발의되고 있는 의료악법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있다.
한의사 문제는 국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밥그릇 싸움의 문제이거나 직역 이기주의의 문제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위정자들의 의학에 대한 몰이해와 이로 말미암아 고착화된 문제다.

부족한 근거와 끼워맞추기식 행위를 근거로 하는, 이미 현대의학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한의학이 실제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이미 의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한의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및 보장제도에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그 차제로 국민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위라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도 한의약정책과를 운영하며 그 비전을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어 그 자체로 불가능한 비전을 위해 국민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의협이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및 보장제도에서 한의사의 영역을 축소 및 폐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협의 향후 방향과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문제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협 내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회원들을 등용하여 그간의 열정어린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의료악법은 문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이 모든 악법에 대해 적은 수로 구성된 집행부의 주무이사들이 전담하여 모두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많고, 소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환경이다보니 일부 법안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앞으로의 의협은 법안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모두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간의 역할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방어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담당 이사진의 충분한 확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사회, 직역단체에서의 이사 망을 강화하는데 힘을 써 각 과의 각 층위에서 법안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적 확충과 망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회원이 법제이사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를 의협 대국회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이고 개방적인 경로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공격의 측면이라고 해야 할 선제적 법안 제시의 기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률과 개정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단체로 변모해야 하기 위해 각 학회 각 층위별 숙원사업을 법률의 언어로 변모시키고,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의협내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협 방향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분명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에서 이야기 해왔던 요구 사항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 명제는 지금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며, 왜곡 안에는 수가, 수가결정구조, 심사평가 체계, 불투명한 건정심 이하 회의의 구조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왜곡에 대한 바로잡음이 선행되지 않는 보장성의 강화는 결국 지금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며 그간 계속되어온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을 더욱 깊어지게 할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를 향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의료계 일부 법인화된 단체, 각각의 전문과목 및 규모별로 산개되어있는 의료계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와의 소통창구의 핵심도 의협으로 단일화할 수 있도록 내부의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외부적로는 통일된 의료계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나된 힘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혜안과 실행력을 가져 지금의 산적한 문제들을 근본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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