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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 투쟁 앞서 국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우수 의료시스템 유지 위해 보험료 개선 대국민 홍보 필요
의사신문 | 승인 2018.04.16 13:20
범희승전남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전 화순전남대병원장

지난달 3월 치열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진이 탄생했다.

새로운 집행진 탄생에 대한 축하 말씀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등의 현안으로 힘들어 하는 이 시대에 13만 의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사를 떠나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지금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현재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보험 수가와 함께 강제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해나가야 하고 진료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하는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은 의사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를 다지고 함께 투쟁에 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열악한 현 상황을 묵묵히 버티며 일했던 의사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품은 의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을 이어간다고 해서 이를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인지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의 설득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가격으로,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작은 병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통용될 수 있지만, 큰 병에는 맞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의사들 역시 큰 병을 치료하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의 수입을 계속 줄여서 의료비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료 지불로 현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국민들도 상당 부분 이해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새롭게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만 의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국민들을 설득해 내야 할 것이다.

■개원의를 떠나 봉직의에게 다가가기를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봉직의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는 재벌들이 의료시장을 점령해 모든 의사들을 직원처럼 부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의협이 펼치고 있는 대다수 모든 정책과 운영 방향이 봉직의보다 개원의 위주로 흘러가며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개원의가 대한의사협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의 유산이라 생각된다.

이는 의료계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봉직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효과적인 투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 정책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는 현재 병원협회는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병원협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병원협회와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병협의 구성원인 병원 봉직의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화할 때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변화에 익숙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에는 현재 과감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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