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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허리 중소병원 미래도 함께 고민할 때중소병원, 일자리 창출·전달체계 개선 등 견인차 역할 위치
의사신문 | 승인 2018.04.16 13:15
이송대한중소병원협회장

지난 연말 목동의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1월 밀양의 의료기관 화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연일 새로운 법안발의로 홍수를 이루고 각종 규제가 준비되는 등 어수선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쓰임이 가장 우선이지만, 의료인으로서 다른 시각에서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첫째는 일부 의료질 관리가 미비한 병원들의 사건, 사고가 마치 `대부분의 병원도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까 하는 우려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쏟아져 나올 과잉규제와 법안의 내용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오로지 병원의 책임과 몫으로만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미 일부 언론과 단체 에서는 문제시 되는 병원을 `중소병원' 이라고 오용하면서, 그간의 우리의 헌신과 사회적 역할, 기능을 잊은 채, 모든 중소병원을 내몰고 있다.

마치 중소병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의료질 저하의 대명사처럼 부르고 있으며, 어느 의학전문 기자의 노골적인 기사의 제목은 의사로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에게 허탈감 마저 들게 한다.

현재 우리 중소병원은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3100여 곳 중 500병상 이하의 병원만 3000여곳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이 중소병원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명시된 바 없다. 이렇듯 중소병원의 규모나 특성(요양, 급성기 등)에 대한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을 하나로 묶어 중소병원은 의료계의 문제라고 언급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경향이 있다.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에도 “우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이며 지역 의료의 중추이다”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규제와 의료 인력난에서도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런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소병원의 제도적 지원은 너무도 미약하다.

잠시 의료계 밖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을 꾀하는 다양한 정책제안과 입법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지원 보다 규제가 먼저인 작금의 현실은 중소병원 경영자들의 탄식만 쌓여갈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의료계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각 보건의료단체도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 변화무쌍한 정책아래에 의료계, 병원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선출된 지도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준 중소병원의 발전과 미래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중소병원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에 맞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형병원의 공존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의료계의 질서가 확립되고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는 개인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안정과 발전을 먼저 고심해 주길 바란다. 그 길은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는 혜안으로 묵묵히 걸어주길 기대한다.

또한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청년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다.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병원이 든든히 세워진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병상수가 약 56만 병상이다. 종사하는 직원은 약 10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질개선과 함께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수십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대비 훨씬 적은 투자로 확실한 결과를 얻게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의술의 수준은 이미 병상의 대소와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 땅의 유망한 젊은이들에게 중소병원이 새로운 희망일 수 있다.의료인력 뿐 아니라 병원의 일반 행정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같이 중소병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고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합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존을 이루어 의료계 전체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추진될 문케어 정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지원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 앞날을 책임지고 나갈 신 한국인들인 새로운 세대에게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과거의 분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화합적 차원의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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