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정부가 당직의료인 규정 등에서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조속히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이필순)는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등을 꼽았다.
또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라면서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전국의 회원 병원을 대표해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협회는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동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에 대한 성명서>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 규탄한다.”
“노인의료 제도개선 신속히 이행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재활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정책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심한 규제와 역차별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요양병원 차별 정책
1. 급성기 병원보다 강한 당직의료인 규정
2.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3.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4.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5.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6.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7.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8.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9. 인센티브 없이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10.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
오늘 모인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전국의 회원 병원을 대표해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정부와 얼마든지 협의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땜질식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12.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이 필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