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국가 책임 양성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되며,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결정됐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교육 비용 등이 지원되며,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공공의료대학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이용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서남대 문제로 남원시민과 함께 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정부, 국회,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찾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상처받은 남원시민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설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