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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3.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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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역단체 대정부 공통 투쟁 모색 등 2개 안건 폐기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27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김영진)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오는 31일 서울시의사회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대의원 47명 중 24명(위임 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김영진 위원장과 형운준·이윤수 전문 위원이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건의 안건 중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확립(로드맵 작성 후 제도 수립) 등 20개 안건이 의협 건의 안건으로 채택되고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및 활성화 등 5개 안건은 집행부 수임사항 및 검토사항으로, 의무 직역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공통 대정부 투쟁 모색 등 2개 안건은 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진 위원장은 “오늘 분과위는 각 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의안들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집행부 수임사항 또는 의협 총회건의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된 건은 △검진 1차 검사 중 고지혈증 검사 모두 시행 개선(건보공단에 요청)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소화(658개 평가항목 대폭 축소) △환자 편의 위한 선택분업 추진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확립에 대한 로드맵 작성 후 제도 수립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추진(일차의료시범사업 확대 및 회송수가시범사업 신청, 청구절차 간소화) △생협, 사무장병원 근절(징계) 대책 강구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방안 강구△직원관리를 위한 노무관리 간편 매뉴얼 제작 배포 △의원급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에 구급차요청을 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것△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배포시스템 개선 및 접종비 현실화 추진△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법안 적극 저지 추진△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적극 추진△경피용 BCG와 독감 예방접종을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NIP 체계내로 편입을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 추진△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속 저지△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수립△임의 대체조제 금지 적극 추진△전자의료기록 EMR시스템의 전자서명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라△의협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후원활동 적극 홍보 등 20개 안건이다.

집행부 수임사항 및 검토사항으로는 △백신 가격 덤핑에 대한 적극 대처 추진 △서울시의사 체육대회 개최 추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및 앱 활성화△의사회원들의 수필쓰기 등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방법 강구 △연수교육 출결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 도입 경비 지원 등 5개 안건이고 ‘대정부 투쟁 시 의무 직역단체의 공통 투쟁 모색’, ‘의사들의 전문성 실질적 보장’ 등 2개 안건은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폐기됐다.

김영진 위원장은 “회칙전면개정(안)과 회장 및 의장 선거가 있는 오는 31일(토) 오후 3시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많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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