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번 타자를 자처한 임수흠 의협 회장 선거 후보가 의료계 4대 재앙을 홈런 한방으로 날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후보캠프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의료계에는 위기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 버렸고 말도 안 되는 저수가 속에 정부는 각종 규제와 악법으로 의료계를 옥죄어 오며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 중 최근 의료계가 당면한 최대 악재로 △비상식적인 저수가 △각종 의료악법 △날로 심화되는 의료계 내 양극화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꼽았다.
임 후보는 “이번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회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새로 선출될 의협회장에 거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이러한 4대 재앙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걱정과 위기감을 잘 알고 있기에 철저한 준비와 해결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저수가 문제에 있어서 OECD 평균 수가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업무량의 3배에 달하는 한국의사들의 노동 강도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평균수가 그 이상을 요구하여야 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 수가만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수가 인상은 임수흠 케어와 연계하여 필수의료 보장성을 90%까지 끌어 올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을 해결하려는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임수흠 케어 합의에 대한 틀을 만들며 그 사이에 수가 협상 구조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의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도 한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 위원회’를 설치,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협상을 탈피하여 동등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수가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립적 조정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및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결권을 삭제하며, 동등한 협상을 위해 공단 자료의 공유 보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의료악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의협의 대응방식은 문제가 터지고 악법이 발의되고 나면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수비 위주의 대응방식이었으며 이제는 사전에 악법 통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격적 대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추후 “설치될 상시 투쟁위원회에서 법안을 모니터링하여 발의 전 또는 해당 상임위 통과 전에 다각도의 강력한 대응으로 악법 통과를 저지하며 대 국회, 대 정부 대관 라인을 강화하여 의료악법의 저지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또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의료계의 양극화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에는 저부담, 저수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며 “지금도 상위 의원급 의료기관 10%가 건강보험 재정의 35% 이상을 가져가고 있지만 무조건 상위 의료기관에게만 양극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진료하고 훌륭한 경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에서 빼앗아 영세한 의료기관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가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정부 협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가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과도하게 진료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현 건강보험제도의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의 3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 부담률을 독일, 일본 수준인 80%로 올려 적정부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적정 보장을 이루는 동시에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임 후보는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의료계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