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변태섭)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안병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상복부초음파의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를 시행하겠다고 고시예고 했다”며 “이는 비급여의 강제급여화가 주된 속칭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가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가 꼭 막아내야 한다”며 “적정수가가 보장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처음에는 수가를 조금 올려주었다가 결국 의료계에 준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가지 않았냐”며 “정부의 장난놀음에 절대 속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CT가 급여화된 이후 수가가 반 토막이 난 것처럼, MRI나 초음파 검사등도 CT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탁상공론식의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훼손, 의료발전 저해, 의사들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문재인 케어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태섭 회장은 “지금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케어라는 돌발적인 정책”이라며 “의료계와 그 어떤 협의조차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5년 내에 38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기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가 모두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속이고 이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국민에게는 선물보따리로 포장된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변 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 등 건전한 의료보험체계 개편을 완성한 뒤, 이 제도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료단체와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울산시의사회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의사총궐기대회, 지난 일요일 전국의사 대표자궐기 참석 등 전 회원과 함께 적극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회원의 뜻에 따라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문재인 케어’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기호1)은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단합을 위해 앞장서 온 것은 물론 회원 고충처리 센터와 법률센터, 시민봉사활동 등 다양한 일에 솔선수범해 왔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회원들과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해왔다. 현재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문재인 케어를 막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힘을 갖기 위해선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도 우리 목숨이 달린 사안으로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추 회장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의료계에도 봄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울산시의사회 집행부 및 회원 모두 함께 하자”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기호4)은 “매년 따뜻한 봄날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 봄날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의료계에도 봄날이 찾아오도록 의료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내가 삭발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몸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어려운 의료계 환경에도 묵묵히 진료현장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이 힘을 모아 같이 극복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기호5)은 "오늘 이 자리가 회원들과 만나는 마지막 자리일지, 내년에 또 함께 하게 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운을 띄운 뒤 "앞으로 의료계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단합’”이라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회원을 단합해 투쟁하고, 투쟁은 회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이 외부로부터 신뢰받고, 의사로서 의사답게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용민 후보(기호6)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원가 70% 밖에 되지 않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대 회장들은 매년 2~3%의 수가를 인상해 놓고 업적을 쌓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30%는 올려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의협 회장이 되면 문케어를 막아내는 동시에 수가를 올릴 것”이라며 “의협의 새 수장이 누가 되더라도 찢어진 과별, 권역별 장벽을 무너트리고 전국 의료인을 화합시켜 어려운 의료계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변태섭 현 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확정하고 이날 총회에서 취임식 및 회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변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의사회를 다시 이끌게 됐다. 

변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함이 항상 많은 저에게 3년간 의사회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1700여명의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 이 영광을 무한한 책임감으로 생각하고 회원만을 보고 회원만을 위해 일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는 키는 작지만 뜨겁고 큰 가슴을 가지고 있다”며 “큰 가슴으로 회원들을 부등켜 안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건의안으로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일차 의료 활성화 △처방전 발행료 부활 △약제비 삭감 예고제 시행 △약제비 삭감과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상병코드와 처방내역 불일치시 사전안내 요청 △의협회장 직선제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관리규정 개정(안)(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시도의사회장 책임 부여) 등을 채택했다. 올해 예산은 6억6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124만1967만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