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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다"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18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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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도자 등 회원 700여 명 총출동,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성료

정부의 예비급여 도입 강행에 분노한 전국의 의사들이 일요일 낮 서울 광화문 앞에 집결해 철폐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18일(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 의사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3만여 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인 총궐기대회 이후 비대위는 정부에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공단개혁 및 심평원의 심사체계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 아젠다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정성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해 왔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해서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내며 “만약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가를 35% 올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 의사회를 개별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 비대위는 항의 표시로 삭발을 했고 의정실무협의체 위원들도 전원 사퇴했다”면서 “지금 당장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교체 및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1월 비대위에 상복부초음파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상복부초음파급여협의체를 제안했고 비대위도 각 학회, 각과 의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복지부, 심평원, 학회, 각과 의사회가  공동진행한 상복부초음파급여협의체에서 상복부초음파급여확대 시행시기 및 비급여존폐여부, 예비급여 도입여부 등은 비대위와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3일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예고했다”면서 “추후 정부가 계속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13만 회원이 우리 비대위의 힘이고 의료계의 단결된 힘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저희 비대위가 마지막 끝까지 수임사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동욱 사무총장이 비대위 경과를 보고하며 “건강보험 재정확대와 현재 6.2%에 달하는 평균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두 배 이상 올리지 않고 ‘문 케어’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의사를 착취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국민생명 지켜낸다. 저부담 저수가 국민부담 위협한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 케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유튜브 채널에서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운영하며 김승진 비대위 사무총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문케어’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수십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신히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의료수급체계를 포풀리즘 정책으로 그 근간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이 행사에 나온 것은 의사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한 정권 반대투쟁을 위해서도 아니다”라면서 “문케어 반대투쟁은 의료수가를 올려 받기 위해 의사들만의 이기적 투쟁이 아니라 선량한 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라고 확신을 가져달라. 성실하지만 가난한 자의 진료 권리를 파괴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의 최소한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무너트리며 사라진 동네병원의 자리를 대형병원과 재벌의 영리병원이 대체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외쳤다.

황 소장 강연 후 비대위 연대사 및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임장배 광주광역시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중대한 사안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많은 정책들만 만들고 있다. ‘문케어’의 피해자는 결국 5200만 국민들”이라면서 “총액계약제로 가는 과정인 주치의제, 만관제, 의료전달체계개선, 성분명과 총액약가제,  신포괄수가제를 중간단계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없고 의사들과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결코 수가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던 어느 지역의사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2000년 개원의, 전공의, 병원의사, 교수, 학생 모두가 하나로 뭉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투쟁위 김승진 사무총장은 “30% 수가인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의협 지도부가 의약분업에 찬성했다가 건보공단의 재정악화로 수가는 원위치가 되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건정심 구조개혁과, 의치한 분리 등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들은 지금 이 왜곡된 체계 안에서 환자가 쏠리는 대형병원들을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버텨내며 지탱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대위에 대한 예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날 집회에 전원 참석해 연대사로 힘을 보탰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의사회원 한 분이 정부와 자본이 의료를 경시하고 악으로 몰아넣어 의사로서의 가치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면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이익에 매몰된 의사의 존재가치를 되살리자.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과연 이게 나라인가? 국민건강을 우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외침을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면서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정성 강화다. 이상을 무리하게 현실에 적용하면 실제 현장은 지옥이 된다. 단연코 전면 급여화는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젊은 제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정부는 조폭인가? 3개월 동안 협상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기망하는 동안 의료계는 그동안 단합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의료계의 상황이 결국 십수년간 사회운동에 매진한 저 같은 사람까지 의협 회장 후보로 끌어들였다. 회장이 되면 반드시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를 잘 이끌어 온 우리 의사들 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정부는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보다”라면서 “제가 회장이 되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앞장서 투쟁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는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초래한 것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의사들만 희생양으로 몰아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당직하며 환자 곁을 지킨 동료들이 범죄인 취급받고 있고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한약을 급여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도입은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낼 것이다. 제가 회장이 되면 더 이상 의사들의 희생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겠다.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다. 일각에서 여자 회장이라서 투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의협회장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투쟁한다면 여기 후보들 중 누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행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망이며 결국 진료량을 줄여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 및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 번째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포퓰리즘 정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의정협상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비대위와의 협상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직역에 또 다른 접촉을 시도했고, 의료계가 예비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초음파 비급여철폐 및 급여기준외 예비급여 80% 적용고시예고안을 일방발표하여 의료계를 기만했다”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져버린다면, 의사들에게 남은 건 투쟁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셋째로 “대통령님은 임기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수도 없이 강조했고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가체계 개선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하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시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과 2년 뒤인 2020년 한 해만 약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2030년에는 한 해 108조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예상했음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겨우 10조원을 투입하고 30조의 지출을 더 하겠다고 하고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진료뿐이다. 표를 의식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왜 전국의 3만 명 의사들이 지난해 추운 겨울 서울에 모여 청와대까지 집회를 했으며, 왜 전국의 의사대표자들이 이 시간  주말에 쉬지도 않고 집회를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약 8년 뒤인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 정교하지 못한 인기영합주의적인 잘못된 정책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면서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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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18-03-20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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