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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약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는 한약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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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안정성·유효성 없는 한약에 건보재정 투입 불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정부에 한약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11일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한방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후보는 “이번 발표는 한방 측의 요구로 시행됐다는데 의학적 안정성과 과학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 성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한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환자에게 하나의 신약이 투여되기까지는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바탕으로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의 수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여러 단계의 임상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신약도 그 유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일부는 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한약의 경우는 단지 과거에 쓰였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그 구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공개도 없고,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없으며 유효성 또한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는 “한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한약에 현대 의료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몰래 속여 갈아 넣거나 맹물을 산삼 약침이라고 속여 암환자들에게 투여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방 스스로도 자신들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방에서 쓰는 처방의 유효성은 의학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임수흠 후보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구시대 유물과도 같은 한약의 급여화에 쓰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말 그대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한약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당장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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