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메르스 사태나 종종 언론 보도되는 병원 결핵 감염사건 등에서 보듯이 의료인들도 감염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의료인들의 건강 문제는 환자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환경상 감염병 노출 위험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높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들의 감염은 거의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감염병 피해 의료인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모 국회의원이 감염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렇듯 감염병에 걸린 의료인들을 업무에서의 퇴출이나 격리만이 능사인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감염내과나 응급실, 중환자실 같이 감염병 노출위험이 높은 진료분야는 신규 의료인들의 지원이 줄어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러한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장기간 숙련된 근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염병에 노출되었다고 대책 없는 격리만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진료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후보는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감염병에 대해 고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료인들의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 백신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은 없이 무조건 근무를 제한하거나 근무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는 개인 인권 침해와 경제권 박탈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감염병에 노출된 의료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임수흠 선거대책본부에서 제안한 대책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감염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의료인이 감염병이 확진되어 격리 등의 조치로 인해 의료 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의원급 휴진 또는 대진 비용 지원. △원내에서 감염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유급 병가비용 지원 △감염병 관련 진료 시 추가 진료비(위험 노출 수당 및 감염관리료 등) 책정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 전원 시 알림 기능을 의무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잠복결핵 검사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백신 비용 국가지원 등이다.
끝으로 임 후보는 “감염병 위험이 높은 일선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건강의 파수꾼”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