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가 제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13일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선 이후 문재인 케어 저지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료제도 적폐의 근원인 저수가 현실화 등 해결을 요청하는 제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의협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저는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 한 달 간의 시간을 흘려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모순된 한국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내놓게 됐다”고 소개했다.
우선 그는 “회장 당선 직후부터 바로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과 투쟁을 위한 조직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선 직후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안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각 병원 단위, 지역 단위를 세분화해 동시 다발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반상회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설명회의 내용과 방식을 통일해 회원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취합해 KMA TV 등을 통해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자 신분으로 비대위와 함께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을 직접 챙겨 정부의 불성실한 협상 자세를 바로 잡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투쟁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라며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존폐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장으로서 직접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현실성 있는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움직임과 공단이나 심평원의 행보를 보았을 때 문케어 발표 이후로 대통령께서 직접 수차례 언급한 저수가 개선의지는 전무하고, 오히려 현재의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정상화와 상반되는 개념”이라며 “정부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전 조치 없이 진행되는 문케어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문케어를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의 저항은 한층 더 거세지고 강력 투쟁의 명분과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비대위의 기존 요구안 대로 정부와의 모든 협상의 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각 과별 의사회, 의학회, 의료계 임의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특히, 이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후 문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면담 이후 의료계를 향한 모든 정부 조치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의 뜻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과 배치된다면 이는 오히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당국에 진정성을 갖고 수가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한편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 전공의 기소문제에 대해 대전협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봉직의 부당해고와 신분 불안 문제, 의료계 미투 관련 회원을 위한 헬프콜 제도 조기운영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모든 후보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민은 말뿐만이 아닌 집행부 교체기 취약점을 커버하면서 문케어를 저지하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된 후보”라며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