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더욱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에서 논의된 정부,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
이용민 후보는 “법안의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 취약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공공의료 육성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며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환자를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될 정도로 수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고, 공공병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자의적 통계 인용의 결과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에 따르면,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OECD)'를 보면 2000년 대비 2011년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OECD 평균 증가율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는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행위량의 증가 및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루어지는데, 의사 수 증가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와 국민 부담 증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정한 의사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의료 취약지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부실 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는 부실 의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시설이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격 있는 교수진과 실습 교육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속 병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은 이런 필수적인 준비 없이 의대 개설을 유치하는 것에 목적이 치중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서남의대와 같은 또 다른 부실의대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부실 교육 논란이 있는 의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퇴출시켜야 하며 의대 설립 시 '설립부터 운영, 발전 등의 장기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의대를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무분별한 의대 설립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전체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