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낮은 의료수가를 감당하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 한방지원 사업 관련 1조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성급한 첩약 급여화 검토보다는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약 급여화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첩약을 급여화해 달라는 한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한약 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더해진다면 건강보험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 2016년 이후에도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결과물이 없는 채로 한방은 그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 수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본회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정부는 성급한 한약의 급여화에 앞서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 함께 비용 대비 효과성 또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약의 급여화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임을 다시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2018. 3. 12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