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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분노한 전공의들 경찰청 앞 집회 개최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격려 방문해 “끝까지 함께 투쟁” 약속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11 17:49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무리한 당국의 강압수사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거리에 나섰다.

고려대병원 김태신 전공의, 가톨릭병원 서연주 전공의 등 전공의들은 11일(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검경수사 중단하라!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자다. △강압수사 중단하라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검경수사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시위를 펼쳤다.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자다.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라”면서 “소수의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검경수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생아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수사 방향의 불합리함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을 보호하고자 길거리로 나서자,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현장을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수사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 온 바 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나타내며 “검경의 몰아가기식 수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사건사고를 매번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기에, 의료사고가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큰 비극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마녀사냥을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의 프레임에 의해 항상 의사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의 오명을 벗고,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건 직후 김숙희 회장과 직접 만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담당 주치의 등 의료진 보호를 위해 함께 논의했고 현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진행 중인 이성희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참가해 의료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경찰의 수사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당일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면서 현장을 훼손시켰다. 때문에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과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대형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했더라도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의료진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대형병원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감염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에 모든 책임을 물어 성급히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찰의 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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