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의협 회장 선거 후보에 나선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고 일갈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경찰청)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됐다.
임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과 분노를 지울 수가 없으며 경찰의 사건 처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이 사건으로 입건된 7명의 의료인은 정말 죄가 있을까? 만약 죄가 있다면 그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경찰의 입건의 근거가 된 시트로박터균의 출처와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이번 사건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면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경찰의 발표처럼 간호사가 주사제를 개봉해 다른 수액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액줄이나 기타 다른 감염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역학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임 후보 측의 주장이다. 임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으로 규정했다.
임 후보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는 의료 현장이라는 전쟁터의 최일선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병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도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러함에도 이 7명의 사명감 투철한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중환실처럼 엄청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후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후보는 “이 역시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정말 환자의 안전을 걱정하고 위한다면 강제성과 처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위험을 줄여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끝으로 임 후보는 “이번 사건의 처리에 있어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