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대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의견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보험약가 인하 및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보다 우선 △제도 시행전 보험약가 일괄 인하와 △보험약가 인하 분 의료수가 반영 △의약품 원가 정보 공개 △졸속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약제비 증가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기전 마련과 의약품 금융비용 약가인하 반영, PMS 활성화 대책 강구, 의약품 소모가 거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지양,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경감 지양이 요구된다는 의료계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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