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에서 총사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가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3시간 넘게 회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3월 말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함에 따라 총사퇴하고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집행부와 비대위가 상의해 새 협상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 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지난 3월 5일(월) 열린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였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 3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하여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3월 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한편, 그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입장 표명은 의료계의 동의 없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협 비대위가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할 시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와 달리 학회·개원의사회를 개별 접촉하는 이른바 ‘의협패싱(passing)’이라는 맞불을 놓을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