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의료진 과실에 무게를 두고 의료진 2명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기호 6번)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경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경찰청)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되게 됐다.
이용민 후보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해온 의료진에게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경찰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대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질본은 단지 지질영양제, 주사기, 수액 세트 등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주사제를 개봉해 수액세트에 연결하는 준비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일 뿐이라며 만약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있었다면, 개연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한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병원의 경영진과 정부의 보건 정책 담당자를 입건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없이 개인 의료진의 과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이탈과 기피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 것을 막아내어 진정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밝히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나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