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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삭발 단행…“예비급여 중단하라!”“죽더라도 ‘문재인 케어’ 밀어붙이는 정부와 강력히 붙어볼 것”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3.06 15:51

임수흠 후보(사진)가 결국 삭발까지 단행하며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대한의사협회 제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6일 오후 3시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지난달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 시행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비급여과의 폐지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하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 대상 결정과 본인부담률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임 후보는 “그동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관철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뿐이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했다.

임 후보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협 회원들을 향해 세 가지를 알렸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면서 “이 요구에 대한 이행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해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하여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면서 “우리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임 후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비대위에도 적극 협조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모든 의료계의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협회의 총력을 쏟을 것”이라면서 “저 임수흠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수흠 후보는 “회원들을 위해서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의료를 위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붙태웠다.

한편 지난달 25일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의정실무협의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고 비대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번 임수흠 후보의 삭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에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며칠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삭발을 감행한 바 있다.

임 후보가 삭발하고 며칠 후인 12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본 대회에서는 추무진 현 의협 회장도 당시 의협 정책이사로 있으면서 임병석 법제이사, 방상혁 기획이사와 함께 공개 삭발을 감행한 전력이 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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