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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저지하고 회관 신축 성공적으로 해낼 것”의협 회장 후보 합동설명회 개최…의료계 위한 대응방안 설명 이어져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2.28 12:42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의료계를 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기필코 저지하고 의협 신축 회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협 회장 후보 합동설명회에서 6명의 후보 모두가 중점을 둬 문 케어 저지와 신축 회관 마무리를 강조한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김완섭)는 27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6명의 후보에 대한 정견발표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5분간의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후보마다 공통질문을 2개씩 묻고 3분간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공·과를 직접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재임 기간 동안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촉탁의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리에 시행했으며 연평균 3% 이상의 수가 인상을 달성, 임기 이후 10%의 수가 인상 등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추무진 후보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비판과 더불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의료계 상대의 영역침범이 빈번해 지는 등 의료계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과거 역사를 봐도 의약 분업 이후 전방위적으로 가해져오는 공격을 막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추무진은 다르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공격을 막아냈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었지만 본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도적으로 정책 이끌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진찰료 30% 종별가산 15% 인상 △회원 총회 회원 투표제 도입 △한의대 폐지 추진 △안정된 노후 위한 의사 연금 도입 △여의사, 봉직의, 전공의 등 위한 맞춤형 회원 지원 센터 설립 등을 꼽았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강한 지지를 받는 회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7%의 지지를 받는 의협 회장과 집행부로는 더 이상 의료계의 분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기동훈 후보는 “지금까지 똑같은 구호·공약이 반복되고 사람만 바뀌었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며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기동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폐업, 의료인 자살, 숨통을 조여 오는 관치의료, 고질적 저수가 등 상황은 악화되는데 개선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군분투할 때 집행부는 비협조로 일관했고 이대로라면 더 이상 젊은 의사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2.7%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는 회원들을 방치해왔다”며 “이제 악순환을 끊고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 주고 보다 강한 지지를 받는 회장 나와야 하며 그래야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크게 △의협 내부 개혁 △회원들을 위한 의료 환경 마련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협 등을 내걸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의료계가 총체적 난세이자 비상상황이라며 정치사회적 투쟁을 통해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집 후보는 “원래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의협 회장으로 나설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허나 개원가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의 동료가 자살한 사건까지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출마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현재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이자 위기이며 비상사황이기 때문에 난세를 풀어갈 비상한 인물이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정치사회적 투쟁경험을 통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개인적 희생이 따른다면 투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고 반드시 결과로 보이겠다”라며 “문 케어를 막고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3년 안에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 계약제 추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 및 예비급여 철폐 △의약분업 개선 △OECD 수준으로 수가 정상화 △한방건강보험분리 및 선택가입 등을 제시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의료계 전문성을 바로세우고 침해받지 않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수흠 후보는 “자율성을 옥제는 정책,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문재인 케어가 나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험하고 지켜보며 부당한 것에 온 몸으로 맞서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실패하기도, 작은 성취를 얻기도 했으며 이런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의 의료계를 바로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의사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의료계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 후보는 “특정 이슈가 나오고 행동하는 행태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앞으로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과 실질적 활동 협상의 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수흠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투쟁과 협상(문케어 강력저지) △정책중심(KMA POLICY 활성화) △합리중심(회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제대로(일하는 의협, 소통하는 의협) △하나로(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 일원화) △미래로(의료의 미래…청년의사) △행복으로(행복한 진료환경) 등을 제시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 후보들의 과거와 현재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숙희 후보는 “후보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추무진 후보는 임기 동안 3번의 불신임을 겪는 등 문제가 불거졌었다”며 “그 동안 해온 행실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예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후보들의 과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사면허의 위기, 4대 의료악법,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 등 의료계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히며 “본인은 30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의사들을 위해 싸워왔으며 의사가 의사다운, 전문가가 전문가 다운 의료 환경을 만다는 것을 목표로 모든 회원들을 아우르며 사랑 받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나는 강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항상 도전하고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회원 화합에 앞장서 하나되는 의협을 꼭 목표로 하고 있다”며 “투쟁력과 협상력도 겸비하고 있어 이기기 위한 투쟁을 하는 한편 논리와 정치력을 통해 정치와 언론 설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숙희 후보는 △투쟁상설 기구 설치 △한방에 대한 원천적 검증 △OECD평균수준 수가 인상 △의사처방료 수가 복원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상대가치제 개편 △문케어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젊은 전공의부터 경험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흩어진 의료계 민심잡기를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각종규제와 악법이 정부에서 쏟아지는 형국이며 현재 의협과 의료계는 막아내기에 급급하다”며 “막아내는 것은 단순히 본전 찾기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대로 한판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대로된 투쟁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의료계 민심을 하나로 통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의협의 역할은 의료계 화합을 일궈내 강한 의협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전공의와 연륜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양끝을 아우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투쟁에 선봉에 섰던 경험을 통해 협상이 무엇인지 투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저수가, 문 케어 등 각종 규제 반드시 타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관치의료 철폐 △수가 30% 인상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및 단체계약 쟁취 △선택분업 실시 △근거 없는 한방의료 저지 △의료현안 전담팀 설치 △의협 조직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대정부 대응방안

정견발표에 이어 실시된 공통질의의 첫 번째 쟁점은 문재인 케어였다. 후보들 모두 문 케어는 허황된 악법이라는 입장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순서는 정견발표와 반대로 이용민 후보를 시작으로 추무진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민 후보는 문 케어는 한마디로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라고 못 박았다. 아주 잘 봐줘도 미필적 고의로 인한 국민 상대의 눈속임 이라는 것.

이 후보는 “북한과 쿠바를 빼놓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무상의료는 없다”며 “유럽 같은 곳의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곳은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 2배 이상인데 그런 사실은 감추고 보장률만 높인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가 독단적 문 케어 추진을 계속한다면 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중단하고 비대위에 참가할 의사도 천명했다. 또한 의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문 케어 대국민 홍보를 감행하고 비대위 결성 후 직접 위원장이 돼 투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숙희 후보는 문 케어가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날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OECD 평균으로 수가·보험료율 인상 △미용, 성형, 수액치료 등 비급여 부분 시장 자율성 존중 △비급여 문제의 정부 관여 철폐 △예비급여 도입 철폐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이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 케어를 절대 수용하지 않고 정책 또한 성공 할 수 없으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졸속 문 케어 시행 이전에 왜곡된 의료체계의 근본적 시스템부터 개선하겠다”며 “해당 필수 전제조건의 우선적 해결 없이는 절대 문 케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의료계와 논의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에 맞서 임수흠 케어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일부 수정 요청 협상이 아닌 임수흠 케어를 통한 정면 돌파를 꾀하고 상설 투쟁 비대위 설치로 강력 투쟁하겠다는 것.

임 후보는 “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의 양극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수정 요청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닌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지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후보는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정책 저지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비대위 추진위원장으로서 기존 집행부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회장에 나온 것”이라며 “의협 회장의 신분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허황되고 치명적인 정책인지 알릴 것이고 30~50%의 국민의 사상 중립화만 실시되고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는 젊은 층에 대한 홍보에 자신감을 보이며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투쟁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 후보는 “이상을 현실에 밀어붙이면 의료 현장은 지옥이 된다”며 “실제로 응급실 현장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현재 문 케어가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위원장을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시기에 반정부 집회임에서 홍보를 맡았고 국민적 반응도 생각보다 긍정적이였다”며 “젊은 층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해결 없이는 문 케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자신이 문 케어 저지를 위해 발 벗고 뛰어왔음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 반드시 막을 것이고 지난 날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 보다 먼저 필요한 수가 정상화, 진찰료 30% 인상, 종별가산 15% 인상, 실손보험 개선 등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무진 후보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고 △충분한 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1년 이내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한 중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회관 신축에 대한 방안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한 방안도 모색됐다. 각 후보 별로 회관 신축에 대한 의견과 기금 조성 방법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언은 기호 순인 추무진 후보부터 이용민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후보들은 신축 회관이 의협의 상징이며 아늑한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기부금 납부에 대한 예우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부금 납부 회원에 대한 특별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이와 더불어 추 후보는 회장 봉급도 반환하며 성공적인 회관 신축에 앞장 설 것을 강조했으며 기동훈‧임수흠 후보는 설계 변경을 통해 외벽 광고 등을 실시, 수입을 발생 시키고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집 후보는 특별펀드 조성을 통한 기금마련을 주장했으며 이용민 후보는 자발적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금조성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숙희 후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회관 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기존 1000만원 기부금 후원에 더해 후보 공탁금 5000만원을 그대로 후원기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

김숙희 후보는 “의협 회장 후보라면 누구나 의협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강할 것이고 이에 이번 후보 공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후원할 것”이라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본격적으로 후원금 조성에 앞장서 반드시 재정을 마련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하경대 기자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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