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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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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OECD 수준의 수가인상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입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역시 OECD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7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가입자협의체에서 가입자 단체가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낭비 없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가 단순히 이익 확충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울러 8차례의 걸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에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협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요청,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 수가의 인상 및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 보험가입자 및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 OECD 수준의 수가인상이 필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일 첫번째 회의에 이어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가입자협의체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최근까지 가입자 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보장성을 80%까지 높이는 대신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충분히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OECD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8차에 걸친 의정실무 협의체 회의를 거쳤으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협의 여부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수준의 수가를 주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시 보험가입자와 가입자 단체를 설득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2018. 2.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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