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5.1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8%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10~2014년)’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08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2014년 8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목표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와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본 추진과제는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술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를 포함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185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5천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를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총113억원을 지원해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총25억원) 점자도서‧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보급(총2만종)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법적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RFID기술을 적용해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장애인 유형별 재난 대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이밖에도 장해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확대, 편의증진영상물 제작, 사이버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본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다.

복지부관계자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만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