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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 저지, 의료계 전환점 될 것”전국의사총파업 등 파괴적 수단 고심…“국민 비판 감수해야”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2.25 20:04
의협회장 선거 기호3번 최대집 후보가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3번 최대집 후보가 25일 오후2시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재인케어’ 강력저지로 회원들을 위한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출마한 배경을 설명하며 “문재인케어 실무적 협의에 대한 투쟁의 불씨는 살아있다. 문재인케어 현안이 화두에 있는 상황에서 회장선거가 시작됐다”며,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의협회장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내가 나서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문케어를 막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모토를 제시했다.

노환규 선대위원장이 지지연설을 하고있다

이번 최대집 후보의 발대식에는 노환규 제37대 전 의협회장이 최대집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자리했다.

노환규 선대위원장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도 오랜만이다”라며, “협회를 떠난 후 평범한 개원의로 살아오던 제가 이번 의협선거에서 직책을 맡게 될 줄 몰랐다”고 인사말을 건냈다.

노 위원장은 “최대집 후보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케어 시작을 앞두고 있는 현재가 의료계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2012년도 의협회장이 됐던 해, 포괄수가제를 막기 위해 대정부투쟁을 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케어는 포괄수가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의료계를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또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잘못 설계된 정책은 의료계의 큰 흠짓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현안이 있는 현재, 당선될 제40대 신임회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우기도 힘들 것이다. 이번 의협회장은 임기가 1년이라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후보와 노환규 선대위원장이 출마배경 및 지지이유를 밝히고 있다

최대집 후보의 출마의 변과 노환규 선대위원장의 지지발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노환규 위원장에게 묻는다. 제40대 의협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강력한 투쟁이 진행되면 법적책임으로 인해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저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 회원들의 반발로 인해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노환규 선대위원장) 

✜최대집 후보는 의협회장이 되더라도 과거 정치적 행보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
“큰 범주의 정치적 활동이라면 20대 후반부터 정책 개선을 위해 사회, 국가, 인간 등과 관련한 여러 사회운동들을 해왔다. 때문에 나는 사회운동가다. 의협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다. 의협회장은 13만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권리 쟁취, 의사회원 보호 등 두 가지에 충실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의료와 연관 없는 것에 개입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에 관해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동조한다면 부적절하지만, 평창에 노로바이러스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면을 발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최대집 후보) 

✜문재인케어를 투쟁으로 저지한다고 했는데 최대집 후보는 현직 투쟁위원장이다. 위원장으로서 문재인케어 투쟁이 불가능한가?

“비대위는 올해 4월까지 문재인케어 저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저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한시적인 위원장 직위로는 임의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수 없고 순회 집회 역시 단독으로 추진하지 못하며, 범위도 명확치 못하다. 이러한 한시적 직위로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회장에 출마했다. 대의원회의 개최, 시군구 의사회의 총체적 단합을 이뤄내도 어려운 것이 문재인 케어 저지다” (최대집 후보)

✜최대집 후보가 말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면,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을 할 때 대규모 집회, 부분적 개원가의 휴업, 전공의들의 준법진료, 전국의사총파업 등과 같은 매우 파괴적인 수단까지 생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여론과 상충되기 때문에 함부로 실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총파업과 같은 파괴적인 수단을 실행하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합리적 공론에서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를 위해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기는 불가능하다. 잠시 비판을 받더라도 의료계가 취해야 할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의료계의 권익확보와 국민적 이익은 장기적으로는 상충하지 않으며, 서로 상보적이고 상승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며, 국민들을 사실에 근거해 설득하겠다” (최대집 후보) 

“지난 2000년도 의약 분업 반대 투쟁 때 국민들의 지지는 2% 내외였다. 2012~2013년도 원격의료 저지 투쟁 때도 총 지지도는 39%로 60대가 10%대로 가장 낮았고, 20, 30대가 오히려 50%였다. 투쟁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노환규 위원장) 

✜최대집 후보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다른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약을 모두 세밀하게 정리하고 읽어봤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캠프만의 특이한 공약도 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방대한 장밋빛 청사진은 누구나 제시 할 수 있다. 의약분업당시도 많은 좋은 담론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 그 당시도 투쟁을 강력히 이어갔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노환규 집행부에서 했던 2년 간의 투쟁은 성과가 있었다. 투쟁하지 않은 집행부는 의료계에 큰 피해를 입혔고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케어 저지 때문이다. 이번 집행부에서 문재인케어만 막아도 엄청난 성과다. 문재인케어 저지는 신포괄수가제 저지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전면 급여화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고있다. 문재인케어를 저지시켜야 의료계가 바라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대집 후보) 

✜의협집행부의 어떤 점이 바뀌어야하나?
“의사협회를 회장직으로 이끌어본 사람으로서 협회 내부적인 구조적 개혁, 문화적 개혁이 선결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투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회장이었던 당시 2013~2014년도 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 투쟁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원격의료가 저지 됐다. 이후 대의원 개혁 중 역풍을 맞았고 내부적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회장이 단순히 바뀐다고 성공적인 투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투쟁심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번 선거는 전쟁에 나갈 장수를 뽑는 것으로 사지로 갈 사람을 떠미는 선거로 생각돼 선대위원장으로서도 마음이 아프다” (노환규 선대위원장)

한편, 최대집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 계약제 추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 및 예비급여 철폐 △의약분업 개선 △OECD 수준으로 수가 정상화 △한방건강보험분리 및 선택가입, 한방자보폐지, 한의과대학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대집 후보 캠프 단체사진

송정훈 기자 

송정훈 기자  ye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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