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9일 `약대 6년제 도입'을 전격 발표하자 그동안 사태를 주시해왔던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도를 강도높게 규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수업거부 등을 통해 의대생이 대정부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것'을 시사함에 따라 의료계의 `약대 6년제 반대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분회 병원장은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막기위해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 신고센터'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이같이 어설픈 시스템으로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 의료법에 명시하는 등 영구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오전 7시 앰버서더호텔에서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상임진과 대의원회 金益洙의장, 丁鎭玉대표를 비롯한 각구의사회장, 金世哲중앙대의료원장을 비롯한 특별분회 대표 그리고 趙秉旭전국의과대학학생대표자연합 의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반대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건에 대한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투표율 제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연석회의에서 朴漢晟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각 직역을 대표하여 많은 인원이 아침 회의에 모이기는 처음”이라며 “모든 직역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첫모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朴漢晟회장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으며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교육적·보건적 문제점 지적과 함께 9월초 입법예고 및 의협의 설문조사 후 임총서 집단휴진 결정 등 향후 제반 일정에 대해 안내했다.
의협의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 朴漢晟회장은 “이번 찬반투표는 의협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능한 각구 회원 및 봉직의들을 적극 독려, 90%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과대학학생대표자연합 趙秉旭의장(순천향의대 본과4년)은 “찬반투표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전개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업거부 등 강도높은 투쟁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대생이 전면에 나서는 대정부 압박 및 투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와 함께 趙秉旭의장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논리적 이유로 △교육비 증가와 △약대 6년제 커리큐럼의 부재를 지적하고 “교육비가 더 드는 만큼 의료비 상승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교육 및 제도적으로 약대 6년제 커리큐럼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는 약료가 커리큐럼에 무더기로 들어갔을 경우,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를 합법화하는 구실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대동대문병원 延圭月원장은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 신고센터 운영 검토'와 관련, “정부의 이같은 방안으로는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을 의료법에 집어 넣어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약대 6년제 반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이같이 법적 연구를 통한 제도화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약사들의 잘 포장된 약대 6년제 홍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특히 金世哲중앙대의료원장은 “찬반투표용지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찬반을 묻는 등 너무 성급히 제작, 배포한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실례로 집단휴진 반대가 약대 6년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찬반투표용지를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용파악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金世哲의료원장은 “이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