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정 합의파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의약분업 의 총체적 실폐사례 대공개를 통해 정부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사대표들과 10만 의사회원들의 피폐한 의료현실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바탕으로 고갈됐던 투쟁동력도 확보, 대정부 투쟁의 불을 새롭게 지피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 30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7시30분 의협3층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15개 항의 대정부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결의문 4면>

특히 의사 대표자들은 대정부 촉구 요구사항과 관련,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우리는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약가정책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료인에 전가, 10만 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의 첫 번째인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강제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서 경만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고 또 밀릴만큼 밀려이제는 물러날 곳도 없다”며 “의료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볼 것인가”라고 10만 의사회원들의 단합을 통한 의료현안 타결을 호소했다.

경 회장은 “1차의료를 강화해야만이 건강보험도 살고 의료도 산다”며 “지금 이대로 두면 한국의료는 붕괴하는 만큼 규제에 맞서고 모두 궐기, 오늘 이 대회가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희두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의사들은.쌍벌제 법안 통과로 인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졌다‘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단결과 화합으로 오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발휘,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료현안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정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의약분업 정책 실패사례 대공개’를 통해 “의약정 합의는 정부에서 먼저 합의를 깨뜨렸음으로 합의당사자인 우리 의료계 또한 합의사항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못밖았다.

이와함께 “더이상 우리 의사들만 의약정합의에 의한 강제의약분업제도(의사전용)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현 회장은 의약분업 실패사례 대공개를 통해 “의료계의 수차례 경고와 합리적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보다 득이 많다는 허울좋은 명분만 주장하면서 강행, 정책의 총제적 실패만 가져왔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에대해 나현 회장은 “강제의약분업제도 시행 이전보다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정부에서 자랑하는 건강보험 지속 여부도 알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온 의약분업 주도세력, 추진세력, 유지세력 등에 대한 정책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나선 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은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대책’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정책의 가장 필수요소인 국민 건강권 및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원형 부회장은 이에대한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특허 만료후 약가결정 상한기준 대폭 인하를 비롯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방식 개선, 2006.12.29.이전에 등재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각 소급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현안발표에 이은 직역 대표자 발표에서 박인태 전국광역시도협의회장은 ‘의약분업의 모순과 재평가 필요성’,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차의료 활성화 대책’, 이원용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성’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유발언에서는 6-7명의 참석 의사대표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경만호 집행부의 회무수행능력에 대한 질타와 옹호 그리고 격려의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300여 의사 대표자들은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10만 의사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정확히 진행된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의 마지막은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한국의료 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장식했는데 참석 의사대표자들은 모두 기립, 주먹을 불끈 쥐고 행사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오후9시경 폐회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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