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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문제 제기하는 의료계만 비난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2.12 10:06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 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여당과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과 현재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공개질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른 68% 보장률에 2%를 더해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급진적 추진인가?”라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지난 대선기간 의료계가 제시한 5대 핵심정책에 포함됐던 사항임에도 현재 의협이 건보재정 파탄 등을 운운하며 지나치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거꾸로 기자도 정부여당에 궁금한 점이 있다. 지난해 8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 위원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닌 전임 정부의 보장률 계획에 2%를 더하는 정도'라면 굳이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발표할 이유가 있었을까?

정부도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의식한 `이벤트'에 열중한 탓에 국민의 기대치만 한껏 올려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에만 비난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미 의료계도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특히 최근 채택이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모습이다.

현재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의정협의체가 수시로 만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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