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의-정 실무협의체서 진료비 인상, 수가·건정심 구조 개선 등 논의
의협 비대위가 앞으로 3년 이내 우리나라에서도 OECD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가 지난 25일(목)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을 30% 적용하고,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도 10% 인상하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할 것도 요청했다
병협과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2월6일(화) 오후 7시에 있을 계획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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