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준비금 적립 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해당 연도 보험급여 비용의 5% 이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해당 연도 수입을 통해 그 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환액 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