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소아청소년과의 일반 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수정하고 경피용 BCG을 정식으로 NIP로 채택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박양동)는 김광수, 천정배 의원 등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 요구를 비롯한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는 총 3종의 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우선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규정이 영유아의 경우 병원 내 감염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
협회는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지만 저출산율로 인해 수요 감소가 매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IP 관련 청원의 경우는 ‘경피용 BCG 정식 NIP채택’과 ‘수두 NIP 2회 접종 확대’ 요청에 중점을 뒀다.
국회 청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며 결핵 예방이 곧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러나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다”며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으로 수입,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 시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라며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수두 NIP 2회 접종 확대에 대해서는 현 1회 접종만으로는 유병률 감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급속히 확산되는 홍역을 막기 위해 MMR 2회 접종을 했떤 시기가 있었던 만큼 법정 감염병인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 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며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높은 예방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한 아이들에서 높은 수두발병률을 보여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