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대안 국민 건강에 초점 맞춰야 
규제프리존법 대안 국민 건강에 초점 맞춰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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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2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 및 중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 대안입법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2월에는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는 만큼 민생입법과 중점법안 처리 준비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주의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규제가 더 많지만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면서,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정부·여당은 수개월 째 묵묵부답”이라고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재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15년 말 당시 정부·여당이었던 박근혜 정권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내놓았던 동법은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됐지만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리병원·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 파기,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허용 등을 가능케 할 소지가 있어 의료계는 큰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정권과 철학을 달리하는 현 정부·여당이 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도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해 7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법안 추진 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여당은 현재 규제프리존법 대안 정비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자신들이 내놓았던 법안을 고수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좀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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