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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중심 간호간병통합병동, 최저임금인상에 심각한 경영난 우려재활병원협회 소속 4개 병원중심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9.3% 이상 인상 있어야" 주장
김기원 기자 | 승인 2018.01.12 10:29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소속 의료기관 4곳의 재활병동 간호간병 기준수가를 중심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소 19.3%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역대 최대인 16.4% 인상(시간당 7530원)되면서 중소 규모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은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재활지원인력(요양보호사)은 기관당 평균 41.75명이며, 급여는 139만9211원이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164만3088원으로 재활지원인력의 급여인상 총액은 평균 1265만2394원이다.

병동지원인력은 기관당 평균 9명으로 지난해 급여가 147만2779원에서 올해 168만5414원으로 늘게 된다. 기관별 인상총액은 229만8563원이다.

간호조무사는 기관당 14명이었으며, 이들의 2017년 평균 급여는 155만103원, 올해는 174만2328원이며,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338만3123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연장근무 수당도 기관당 평균 124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시간당최저임금 월급, 퇴직금, 4대보험, 식대, 복리, 실인건비 등이 16.4% 인상(22만1540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력의 비율은 평균 65%며, 기관당 간호간병통합병상실 평균 입원환자 수는 69.4명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 약 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해 최소 19.3%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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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 4개 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상수는 B병원 89병상, 또다른 B병원 84병상, R병원 86병상, N병원 85병상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진 병원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건의

1. 기관별 간호간병통합병동 임금수준

① 조사 시점 현재 근무 중인 재활지원인력(요양보호사)의 기관당 평균 숫자는 41.7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2017년도 평균 세전급여는 1,399,211원 이였다. 재활지원인력에 대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시간)을 반영한 평균 예상 세전급여는 1,643,088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관별 재활지원인력의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12,652,394원 으로 나타났다.

② 조사 시점 현재 근무 중인 병동지원인력의 기관당 평균 숫자는 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2017년도 평균 세전급여는 1,472,779원 이였다. 병동지원인력에 대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시간)을 반영한 평균 예상 세전급여는 1,685,414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관별 병동지원인력의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2,298,563원으로 나타났다.

③ 조사 시점 현재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의 기관당 평균 숫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2017년 평균 세전 급여는 1,550,103원 이였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시간)을 반영한 평균 예상 세전급여는 1,742,328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관별 간호조무사의 급여 인상총액 평균은 3,383,123원으로 나타났다.

④ 연장근무수당(기본급에 따라 인상됨) : 통합병동에서 간호사를 제외한 연장근무 대상자들의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의 총합(1개월 평균)을 계산한 결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관별 통합병동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총액은 평균 12,450,000원으로 나타났다.

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관당 급여인상총액 (①+②+③+④)은 20,326,08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 인건비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나타냄.
시간당최저임금 월급, 퇴직금, 4대보험, 식대, 복리, 실인건비 등 16.4% 인상률(22만1540원)이 오른다.

3. 조사결과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가 없어 재활치료를 못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재활병동의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인력 기준에 따른 인력으로는 재활환자의 간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병동지원인력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기준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해당병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력의 비율(평균 65%)이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16.4%)으로 인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됨.

현재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인력 중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력으로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등이 있음.

이들이 해당병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직원 중 65%정도에 해당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16.4%)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 1인당 월 급여가 평균 약22만원(16.4%)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급여인상에 따른 4대 보험 인상분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월 약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2개 병동 100명 중 66명을 대상으로 26만원 인상할 경우를 계산해 보면 월 1,716만원[66명×26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됨.)

따라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재활병동의 간호간병 기준수가도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최소 19.3% 이상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함.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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