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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병원과 의료진 아닌 기형적 의료시스템”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필요성 지적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1.11 14:08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언론의 보도와 표면적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11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으로 성공을 평가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오직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돌려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원내감염이라는 언론 보도와 표면에 드러난 몇몇 사실만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모두 병원과 의료진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국민들 앞에 병원과 의료진들은 거듭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생명 최전선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인력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수 있고 이럴 때 마다 의사들은 좌절하고 고뇌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당장 의료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오직 희생과 노력만으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미숙아 생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를 보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큰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수를 단기간에 늘리기만 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아 전문 인력들의 지원율은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 내기 어렵다.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원내 감염이라 해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4명의 신생아 목숨을 앗아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의 이국종을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먼저다.

                            2018. 1. 11

                       서울특별시의사회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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