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이 의정협의체가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의사들의 열망과 국민의 건강을 대변하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구성에 있어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요구안을 100% 수용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려를 표하며, 의정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연의 목표를 잃지 않기를 당부했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먼저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환경’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 왔으나, 그 어디에도 병협의 참여는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의료계 모두가 힘을 모으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도 왜곡된 의료계를 위한 개혁과 의사회원들의 권익보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병협이 공동대표 동수구성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첫 번째로 의료계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병협을 ‘이중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비난하듯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병원 경영자들이 찬성할 정도로 눈앞의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됨에도, 대다수의 의료계는 장기적인 재정 파탄과 의료 왜곡 심화, 국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궐기대회 등을 통해 결집된 의사회원들의 목소리와 힘을 신임하지 못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절차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고, 대전협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병협의 요구안을 100% 수용한 비대위의 결정과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모습은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꺼이 힘을 보태던 의료계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협의체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협의체의 논의 범위,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요청했다.
안치현 회장은 “대전협은 병협의 요구안 수용, 그리고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협의체에 지속적인 참여를 결정한 것은 비대위 전체 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는 바이며, 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대전협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전협은 지금까지와 같이, 젊은 의사들이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의료 체계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며 의정협의체도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함께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8월 9일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회를 포함하여 각 시도의사회 등은 비대위의 의견과 결정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늘 그래왔듯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현재 의료 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우려에 공감이 모아졌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많은 혼란과 잡음이 있었음에도, 지난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3만 명이 모였던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계의 열망과 가능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들이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모두가 힘을 모으던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병협은, 비대위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본격적인 복지부와의 협상이 들어서는 시점’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비대위의 반대와 우려에도 협의체의 동수 구성과 공동 대표를 주장한 병협의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첫 번째로 의료계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병협을 ‘이중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비난하듯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병원 경영자들이 찬성할 정도로 눈앞의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됨에도, 대다수의 의료계는 장기적인 재정 파탄과 의료 왜곡 심화, 국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회원들에게 적절한 설명도 없이 병협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비대위의 결정과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비대위는 전체 위원 회의 등의 보다 적절한 절차가 있음에도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 및 인준에 대해 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체 위원 회의에서도 우리 회 파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병협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꺼이 힘을 보태던 의료계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로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비대위는 더 늦기 전에 "투쟁과 협상의 병행"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협의체의 논의 범위,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회는 병협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협의체에 우리 회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비대위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바이며, 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젊은 의사들이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의료 체계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의사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