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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계 결산⑤]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 발대식
[2017 의료계 결산⑤]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 발대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2.2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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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궐기대회서 전면급여화 정책 반박·대국민 홍보 앞장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맏형인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17일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12월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선봉임을 자처하는 한편 정부의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논리로 반박하고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장)은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확대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며, 재대로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월1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앞서 `급여의 원가 보장', `적정 수가 마련', `건정심 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추계 명확화' 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계획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리려면 보험료율도 OECD 평균으로 인상하고 국고 지원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반발, 전국 시도의사회 최초로 지난 9월3일 회원 7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15차 학술대회 석상에서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어 참석 회원들이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구호제창을 통해 졸속 추진되는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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